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법령 및 제도의 소비자지향적 개선을 위하여 「제9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적극 참여 바랍니다.
■ 공모전명 : 제9회「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공모전 “당신의 아이디어가 대한민국 소비생활을 바꿉니다”
■ 주제 :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주된응모주제예시>
- 물품의 안전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규율 하고 있는 경우
- 물품의표시와관련된사항을규율하지않거나불충분하게규율하고있는경우 - 물품의 공급 또는 가격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가 다양한 물품을 선택할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 물품의 거래 방법 또는 기준 등의 거래 과정을 부적절하게 규율하여 거래에 드는 각종 비용을 증가시키는 경우
- 소비자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제약하거나,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응모자격 : 제한 없음(개인 혹은 팀(대표자 포함 5인 이내)으로 참여 가능)
■ 응모기간 : 2025. 2. 24 ~ 5. 31 (약 3개월)
※ 응모기간은 총 3개월이며, 응모기간 연장 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별도 공지
■ 응모방법 : 공모전 접수사이트에 본인(대표자)인증 후 접수양식에 맞춘 접수
※ 공모신청서 및 과제제안서 양식은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에 모집요강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